정책

“당신의 틱톡, 멈출 수 없는 이유 있었다”… EU, 중독성 알고리즘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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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틱톡(TikTok)의 중독적인 설계가 사용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예비 결론을 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틱톡의 상징과도 같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끊임없는 푸시 알림, 그리고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EC는 이러한 기능들이 사용자,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 계층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EU의 강력한 법안인 ‘디지털 서비스법(DSA )’에 근거한다. EU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틱톡을 대상으로 중독성 설계, 아동 보호 미흡, 광고 투명성 부족, 연구자 데이터 접근성 제한 등 다양한 영역을 조사해 왔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틱톡 라이트(TikTok Lite)’ 앱의 보상 시스템이 심각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틱톡 측이 유럽 내에서 해당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EU는 틱톡의 설계가 사용자를 무의식적인 ‘자동 조작 모드’로 이끈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박적으로 앱을 이용하게 만들고, 자기 통제력을 잃게 할 위험이 크다. 또한 틱톡이 야간 사용 시간이나 앱 실행 빈도와 같은 중독 징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제공되는 화면 시간 관리 도구나 부모 통제 기능조차 설정이 복잡하거나 쉽게 무시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적 결함이 미성년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틱톡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예비 결론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틱톡은 플랫폼의 설계가 사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서면 소명 기회를 통해 EU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EU의 조치는 호주, 스페인,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청소년 대상 소셜 미디어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이미 미국에서도 중독성 문제로 소송을 치른 바 있는 틱톡은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규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틱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다른 플랫폼들 역시 강화된 사용자 보호 기준에 맞춰 선제적인 설계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만약 DSA 위반이 최종 확정될 경우, 틱톡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틱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후 EU 디지털 서비스 자문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 사태는 소셜 미디어 업계에 ‘설계의 윤리성’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향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EU의 예비 결론은 틱톡의 핵심 사용자 경험(UX ) 설계가 법적·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향후 이어질 법적 절차와 이것이 글로벌 IT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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