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지난 16일(현지시각) 내렸다. 구글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며 법원이 명령한 데이터 공유 조치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으로, 구글이 펼칠 대응 전략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을 향한 반독점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DOJ)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2024년 8월,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2025년 봄, 법원은 구글에 검색 데이터 공유를 포함한 구조적 시정 조치를 명령했으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 요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구글이 애플,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와 맺은 ‘기본 검색 엔진 독점 계약’을 시장 지배력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계약이 경쟁사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고 판단한 법원은 구글이 보유한 검색 인덱스(검색 엔진이 수집한 웹페이지 색인 데이터)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유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사실상 구글의 기술적 자산을 개방하는 조치로,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구글은 항소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사용자들이 구글의 성능을 선호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적인 데이터 공유 명령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 공유 명령의 집행을 유예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항소 결과가 법조계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막대하다. 구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데이터 공유 명령이 일시 중단되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반면, 항소가 기각된다면 구글은 검색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는 구글 수익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을 상징하며, 향후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광고 시장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의 항소 결과는 다른 테크 기업들에 중요한 선례가 되어 기술 산업 전반의 규제 환경을 재편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결국 구글의 항소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온라인 검색 시장의 질서와 빅테크 규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연방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은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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