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의 법정 대결이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4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일론 머스크 (Elon Musk)와 오픈AI (OpenAI ) 간의 세기적 재판이 개시되었다.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업자 샘 올트먼(Sam Altman )과 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을 상대로 1,300억 달러(약 188조 5,00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9인 배심원단 앞에서 펼쳐진 첫 날 증언에서, 머스크는 오픈AI 설립의 숨겨진 동기를 밝히며 실리콘밸리의 오래된 우정과 배신의 서사를 법정에 쏟아냈다.

래리 페이지와의 결별이 오픈AI 설립의 시작

머스크의 증언 중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의 일화였다. 머스크는 “래리 페이지와 오랜 친구였고, AI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논의했다”고 밝혔다. 결정적 분기점은 페이지가 “AI가 인류를 멸망시켜도 괜찮다(fine)”고 발언한 순간이었다고 한다. 머스크는 “그 말을 듣고 구글이 AI를 안전하게 개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것이 비영리 AI 연구소인 오픈AI를 설립한 직접적 동기였다고 증언했다. 머스크는 초기 오픈AI에 약 1억 달러(약 1,450억 원)를 출자했다.

수트스키버 영입과 페이지의 분노

머스크는 오픈AI 초기에 구글의 핵심 AI 연구자 일리아 수트스키버(Ilya Sutskever )를 영입한 과정도 상세히 증언했다. 수트스키버는 당시 구글 브레인(Google Brain)의 수석 연구원으로, AI 분야 최고의 인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머스크에 따르면, 수트스키버의 영입 소식에 래리 페이지가 격분했고, 이후 머스크와의 우정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래리는 나에게 ‘배신자(traitor)’라고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머스크는 회상했다. 이 증언은 AI 업계의 인재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머스크가 오픈AI에 깊은 개인적 감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비영리에서 영리로… “설립 취지 자체를 배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픈AI의 비영리에서 영리 전환이다. 머스크는 “오픈AI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었다”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이를 수천억 달러 가치의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것은 설립 취지 자체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의 현재 기업 가치는 약 3,000억 달러(약 435조 원)로 추정된다. 반면 오픈AI 측 변호인은 “머스크는 이미 2018년에 이사회를 자진 사임했으며, 이후 경쟁사 xAI를 설립해 직접 영리 A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에 머스크의 동기가 진정한 공익인지, 경쟁자 견제인지 판단하라는 것이다.


구분 내용
재판 장소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상 청구액 1,300억 달러(약 188조 5,000억 원)
배심원 수 9인
머스크 초기 출자금 약 1억 달러(약 1,450억 원)
오픈AI 현 기업 가치 약 3,000억 달러(약 435조 원)
머스크 이사회 사임 2018년

9인 배심원이 결정할 AI 산업의 미래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AI 산업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비영리로 시작된 AI 연구소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할 때 초기 기부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9인 배심원단의 판결은 향후 AI 스타트업의 조직 구조와 투자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은 수 주간 계속될 예정이며, 올트먼과 브록먼의 증언은 5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시사점: AI 거버넌스와 비영리 모델의 한계

한국에서도 AI 관련 비영리 연구소와 공공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픈AI 재판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 출연 AI 연구기관의 기술이 민간 영리 기업으로 이전될 때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한국에서도 뜨거운 이슈이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에 비영리-영리 전환 시 공공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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