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OpenAI )가 4월 6일 13페이지 분량의 정책 문서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을 공개했다. 샘 알트먼(Sam Altman )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주도한 이 청사진은 로봇세 도입, 국가 공공 부의 펀드,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다. 알트먼은 “1900년대 진보주의 시대, 대공황기 뉴딜에 버금가는 새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오픈AI가 AI 기업을 넘어 ‘사회 정책 설계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오픈AI는 4월 6일 공식 블로그와 함께 13페이지 분량의 정책 백서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슈퍼지능(superintelligence)의 도래를 전제로, 미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감당해야 할 노동·세제·복지 개혁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샘 알트먼 CEO는 공개 서한에서 “AI 슈퍼지능은 너무 가깝고, 너무 충격적이며, 너무 파괴적이라 미국에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1900년대 진보주의 시대, 대공황기의 뉴딜과 같은 규모로”라고 강조했다. 액시오스(Axios), 포춘(Fortune), 기즈모도(Gizmodo) 등 주요 외신은 일제히 이를 머리기사로 다뤘다.

백서의 첫 번째 핵심 제안은 ‘자동화 노동에 대한 세금’, 이른바 로봇세(robot tax)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가 2017년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한 로봇·AI 시스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다. 오픈AI는 “향후 5년 내 미국 전체 직무의 약 23%가 AI로 상당 부분 자동화될 수 있다”며 “이 전환의 속도가 1900년대 산업혁명보다 4배 이상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세 기반을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기는 근본적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두 번째 제안은 ‘국가 공공 부의 펀드(National Public Wealth Fund)’ 창설이다. 이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AI 경제 성장의 직접 지분을 제공하는 일종의 국부 펀드로, 노르웨이 국부펀드(Norway GPFG, 2025년 말 기준 운용 자산 약 1조 7,800억 달러(약 2,581조 원))를 모델로 한다. 오픈AI는 “AI 기업들의 지분 일부, 주파수·데이터·컴퓨팅 자원 수익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매년 시민당 약 2,000달러(약 290만 원) 수준의 배당을 장기적으로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세 번째 제안은 임금 손실 없이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AI 정책 연구자는 포춘 인터뷰에서 “이 백서는 ‘규제 허무주의(regulatory nihilism)’의 세련된 위장”이라며 “당장 필요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저작권·안전성 규제는 비워두고, 10년 후의 이상적 뉴딜만 말하는 것은 현 시점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로봇세는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AI가 한 일’과 ‘사람이 한 일’을 세무상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기즈모도는 “오픈AI가 스스로 ‘과세 대상’을 정의할 권한까지 원하는 것이 진짜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놨다.

제안 핵심 내용 모델 사례
로봇세 자동화 노동에 과세, 세부담 자본으로 이동 빌 게이츠 2017년 제안
국가 공공 부의 펀드 시민 전체에 AI 성장 지분 분배 노르웨이 국부펀드
주 4일 32시간 근무제 임금 손실 없이 시범 도입 아이슬란드 실험
세제 재설계 노동→자본 이동 진보주의 시대 개혁

한국 독자 관점에서 이 백서는 두 가지 함의를 남긴다. 첫째,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로봇 밀도 1위(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약 1,012대)로 사실상 ‘자동화 최전선’에 서 있다. 로봇세 논의가 미국에서 본격화되면 한국에도 즉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둘째, 알트먼의 ‘뉴딜’ 프레임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AI 기본법 ’과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가 단순 산업 지원을 넘어 사회계약 차원의 재설계로 확장돼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슈퍼지능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는 질문은 이제 실리콘밸리만의 것이 아니라 서울의 국회도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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