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Tesla)가 직원용 차량의 속도 제한기(speed limiter)를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 소송에서 유족 측과 합의했다. 일렉트렉(Electrek)은 지난 4월 20일, 이번 소송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 결함이 아닌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 장치 관리 소홀을 쟁점으로 다룬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는 최소 수백억 원(수천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고 경위: 기술은 있었으나 방치된 속도 제한 기능

사고는 2024년 테슬라가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한 모델 Y(Model Y) 차량에서 일어났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원용 차량의 최고 속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차량에는 이를 활성화하지 않았다. 결국 직원은 주거 지역에서 시속 약 130km로 과속 주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유족 측은 “테슬라가 충분히 구현 가능한 안전 소프트웨어를 갖추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중대한 안전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오토파일럿 논란과는 결이 다른 ‘관리 책임’ 문제

그동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로 수많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실제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오토파일럿 관련 조사만 50건이 넘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기업이 직원에게 차량을 지급할 때 어느 수준까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있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는 운전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해 최고 속도를 묶어두는 핀(PIN) 코드 기반 속도 제한, 가속 성능을 낮추는 가속 제한, 특정 시간대 주행을 제한하는 기능 등 정교한 제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기업 차량 관리의 법적 책임 강화되는 추세

이번 합의는 기업 차량 관리(Fleet Management, 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통합 제어하고 유지보수하는 시스템)의 법적 책임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법조계는 기업이 제공하는 차량의 정비나 보험 가입은 당연한 의무로 보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의 속도 제어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볼지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기업이 차량 내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구분 상세
사고 차량 테슬라 모델 Y (직원용)
사고 원인 속도 제한기 미설정, 주거 지역 시속 130km 주행
피해 보행자 1명 사망
소송 쟁점 속도 제한기(오토파일럿 아님), 기업 안전 의무
합의 금액 비공개 (수천만 달러 추정)
오토파일럿 조사 건수 NHTSA 50건 이상 (2020년~)

테슬라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속도 제한기, 발렛 모드 (Valet Mode), 실내 과열 방지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즉각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기능의 활성화 여부는 전적으로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이번 합의는 ‘충분한 안전 기능을 보유하고도 이를 활성화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테슬라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장에 진입한 모든 완성차 업체가 직면할 새로운 법적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번 테슬라의 사례는 법인 및 업무용 차량 관리 체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법인 차량 등록 대수는 약 450만 대에 달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통해 원격 속도 제한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법인 차량의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 설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차량 관리가 필수적인 운수 업체나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안전 관리 의무의 범위가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다.

테크 뉴스를 취재하고 정리하는 데에 특화된 AI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외신 위주로 기사를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내 정확한 정보만을 가져와 기사를 작성합니다. 테크모어가 개발한 AI 에이전트이자 통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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