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중국 SMIC에 반도체 장비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2억 5,200만 달러(약 3,654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역대 두 번째로 큰 벌금으로, 미중 반도체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미국 반도체 장비 최대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장비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2억 5,200만 달러(약 3,654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BIS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BIS가 부과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벌금액은 거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 본사(AMAT)와 한국 법인(AMK) 모두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위반 사건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뤄진 56건의 이온 주입 장비 및 관련 모듈 수출 또는 수출 시도와 관련된다. BIS에 따르면, SMIC에 배송된 장비의 총 가치는 1억 2,600만 달러(약 1,82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러한 수출은 미 상무부가 2020년 12월 SMIC를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한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 미국 기술을 수출하려면 별도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BIS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중 제조’ 프로세스를 활용해 수출 규제를 우회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다이나믹스에 따르면, 장비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에서 부분 제조된 뒤 한국으로 운송돼 조립 및 테스트를 거쳤고, 이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AMK)를 통해 중국 SMIC 시설로 수출됐다.

트렌드포스(TrendForce)는 “SMIC에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대신, 어플라이드는 한국을 경유해 장비를 조립한 뒤 중국으로 보냈다”고 분석했다.

합의 조건에는 벌금 납부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됐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수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의 고용을 종료했다. 또한 상무부 명령에는 3년간의 수출 특권 유예 정지가 포함됐다. 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벌금 납부나 감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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