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 AI 인재까지 해외 출국 승인 대상으로 확대하며 인재 유출 차단에 나섰다. 딥시크 (DeepSeek), 알리바바(Alibaba), 마누스(Manus) 등 주요 AI 기업 연구진이 출국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미국과의 AI 패권 경쟁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넘어 인적 자본 통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간 기업까지 확대된 출국 통제

블룸버그(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5월 26일(현지시간) 민간 AI 기업의 핵심 연구진에게도 해외 출국 전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국유기업 임원이나 핵무기 관련 과학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출국 제한 조치가 스타트업 창업자, 연구원, 고위 임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대상 기업에는 딥시크(DeepSeek ),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문샷AI(Moonshot AI), 스텝펀(StepFun)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이나 전문 분야가 대상인지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첨단 AI 업무에 종사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핵심 대상이다.

이미 시작된 출국 금지 사례들

시기 대상 조치 내용
2025년 3월 딥시크 R&D 인력 여권 제출 의무화
2025년 주요 AI 연구자 미국 출장 자제 경고
2026년 3월 마누스 공동창업자 샤오홍(Xiao Hong) 출국 전면 금지
2026년 3월 마누스 수석과학자 지이차오(Ji Yichao) 출국 전면 금지
2026년 4월 문샷AI, 스텝펀 미국 투자 수락 시 사전 승인 의무화
2026년 5월 민간 AI 기업 전체 해외 출국 사전 승인제 시행

출국 제한의 전조는 이미 2025년부터 나타났다. 딥시크는 2025년 3월부터 일부 R&D 직원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했으며, 같은 해 주요 AI 연구자들에게 미국 출장 자제를 권고하는 당국의 경고가 전달되었다. 2026년 3월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마누스의 공동창업자 샤오홍(Xiao Hong)과 수석과학자 지이차오(Ji Yichao)가 출국 전면 금지 조치를 받았다. 마누스에 대해서는 메타 (Meta)가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인수를 시도했으나, 베이징 당국이 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가지 통제 메커니즘

중국 정부가 활용하는 인재 유출 차단 수단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출국 금지(exit ban)로 정식 기소 없이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여권 압수(passport confiscation)로 물리적 출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셋째, 투자 승인 요건으로 2026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AI 기업들에 미국 투자 수락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다층적 통제 구조는 인적 자본과 자금 흐름 양쪽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다. 카네기 중국(Carnegie China) 소장 다미엔 마(Damien Ma)는 “인재 유지에는 채찍보다 당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강압적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대칭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첨단 칩의 기술 유입(technology inflow)을 차단하고 있다면, 중국은 인적 자본의 유출(human capital outflow)을 막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AI 연구 논문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제시하는 연봉이 중국 기업 대비 2~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재 유출 압력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출국 제한이 강화될수록 해외 학술 교류와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중국 AI 연구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 AI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AI 업계에 던지는 시사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측 모두와 AI 인재 교류가 활발한 국가이다. 중국의 출국 제한 강화는 국내 AI 기업들이 중국 출신 연구 인력을 채용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정부도 핵심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인재 확보 경쟁이 제도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강압적 출국 제한보다는 연구 환경 개선과 보상 체계 강화를 통한 자발적 인재 유지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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