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FTC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하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소유권 유지

2025년 11월 18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메타(Meta)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통해 경쟁을 억압했다는 FTC(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메타는 두 플랫폼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FTC는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 인수)을 인수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인수해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마크 저커버그의 내부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판사는 메타가 현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틱톡과 유튜브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며 소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시장의 빠른 변화가 FTC의 주장을 약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로 메타는 광고, AI, 메시징, 결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다. 메타는 이번 판결이 치열한 경쟁 환경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FTC는 이번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메타에게 중요한 법적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과 규제 환경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향후 FTC 및 규제 당국은 시장 정의와 경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는 빅테크 규제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타는 여전히 아동 정신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