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EU 기업들에 보복 규제하겠다 경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에 반발하며 유럽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미국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광고 기술 관련 반독점 위반으로 약 29억 5천만 유로(€2.95B)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엑스(X, 구 트위터)는 콘텐츠 투명성 위반으로 1억 2천만 유로(€120M)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규제는 유럽연합이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률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유럽연합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보호주의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유럽 기업인 스포티파이, 사프(SAP), 지멘스(Siemens) 등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럽연합은 규제가 국적이 아닌 기업 규모에 기반하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이러한 규제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비판에 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규제 충돌로 향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글로벌 기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이 실제 보복 조치를 실행할 경우, 기술 무역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 또는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도 존재하며, 다자간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