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공동 창업자인 샘 올트먼, 그렉 브록맨을 상대로 낸 소송이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되었다. 재판은 다가오는 2026년 3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머스크가 투자한 돈 약 558억 6,000만 원(약 3,800만 달러)과 ‘비영리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지켰느냐 하는 점이다.
오픈AI는 2015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며 비영리 연구소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연구 자금을 모으고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2019년에 ‘캡드-프로핏(Capped-Profit)’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도입했고, 2025년 10월에는 완전히 영리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캡드-프로핏이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아둔 구조인데, 오픈AI는 이 방법으로 안정적인 자금과 인재를 확보하려 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를 처음 만든 사람 중 하나이며, 비영리로 남겠다는 약속을 믿고 약 558억 6,000만 원(약 3,800만 달러)을 투자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회사가 돈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2024년에 소송을 걸었다. 게다가 2025년 2월에는 머스크가 무려 143조 1,780억 원(약 974억 달러)에 오픈AI를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일도 있었는데, 이 사건도 소송의 중요한 불씨가 되었다.
법적 싸움의 쟁점은 오픈AI가 ‘비영리 약속’을 정말 어겼는지, 그리고 머스크의 믿음을 배신했는지 여부다. 머스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래 역시 회사를 영리 기업으로 바꾸려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재판을 넘겼다.
이번 소송은 AI 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머스크가 세운 xAI와 오픈AI의 경쟁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I 시장의 경쟁 규칙과 기업 윤리에 대한 논의가 더 뜨거워질 것이다. 또한, 오픈AI가 돈을 버는 기업으로 바뀐 것이 정당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이는 AI 업계 전체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AI 기술을 모두를 위해 쓸 것인가, 회사의 돈벌이에 쓸 것인가’ 하는 균형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AI가 정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앞으로 AI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업이 어떤 윤리를 가져야 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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