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위가 3,500억 달러(약 507조 5,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며, 3월 1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대가로, 한국은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초대형 딜이다.
특위 만장일치, 3월 12일 본회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3,500억 달러(약 507조 5,0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특위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며, 여야가 처리 일정에 합의한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위협한 바 있어, 이번 신속 처리는 미국 측의 압박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투자 구조: 현금 2,000억 + 조선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첫째, 반도체·에너지·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약 290조 원)로,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를 설정해 원화 약세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둘째, 조선업 협력 투자 1,500억 달러(약 217조 5,000억 원)로, 한화오션과 HD현대 등 한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한국에 귀속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 사업은 상업적 타당성과 외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항목 | 규모 | 주요 분야 |
|---|---|---|
| 현금 투자 | 2,000억 달러(약 290조 원) |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에너지, 의약품 |
| 조선 협력 | 1,500억 달러(약 217조 5,000억 원) | 미국 조선 인프라 구축(수익 한국 귀속) |
| 연간 투자 한도 | 200억 달러(약 29조 원) | 외환시장 안정화 목적 |
| 자동차 관세 | 25% → 15% | 한국산 자동차·부품 |
| 반도체 관세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 한국산 반도체 |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2조 원으로 설립
법안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다. 정부가 자본금 2조 원을 전액 출자하며, 이사 3명과 직원 50명 이내의 소규모 전문 조직으로 운영한다. 당초 자본금 3조~5조 원, 이사 5명이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대폭 축소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해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했다. 기금 재원은 기업 출연금 조항을 삭제하고,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중심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부족분은 외국환평형기금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으로 충당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야당 간사)은 “기업 출연금을 제외하고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 등으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20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며, 투자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세 인하와 미 대법원 판결의 변수
이번 특별법의 배경에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에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상당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 판결로 한국이 굳이 대규모 투자를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으나,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협정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역시 기존 합의를 변경 없이 이행하는 추세여서, 한국만 이탈할 경우 외교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현대자동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25조 원(약 862억 달러)을 국내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SK그룹·한화오션·HD현대 등도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 투자와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감독하고, 공사 내부에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50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외환시장 안정, 투자 수익성 확보, 미국 정치 상황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 테크 산업의 글로벌 전략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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