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데이터 유출 파문, 미국 투자자들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 소송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이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투자사 5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를 예고했다. 쿠팡은 사건 발생 후 시가총액 80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 이상이 증발했으며, 피해 보상으로 1조 6,9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미국 투자사 5곳, 한국 정부 상대 ISDS 중재 예고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한미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악시오스(Axios) 보도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 그린오크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지난 1월 23일 한국 법무부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 절차 개시 통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데이터 유출 사건 조사가 차별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중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에이브럼스 캐피털(Abrams Capital),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Durable Capital Partners), 폭스헤이븐 에셋 매니지먼트(Foxhaven Asset Management) 등 3개 투자사가 추가로 합류해 현재 총 5개 미국 투자회사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2월 쿠팡이 공개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다. 한국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4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5개월 이상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일부 주문 내역이 포함됐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쿠팡의 인증 및 키 관리 시스템 취약점을 잘 알고 있던 전직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후 추가로 16만 5,000명의 데이터가 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쿠팡의 임시 CEO는 위증 혐의로 한국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한국 경찰이 쿠팡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시가총액 11조 원 증발, 1조 6,900억 원 보상 계획

데이터 유출 사건 공개 이후 쿠팡의 주가는 급락해 시가총액 80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 이상이 증발했다. 이에 쿠팡은 피해 고객들에게 1조 6,900억 원(1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보상을 발표했다. 다만 이 보상은 플랫폼 전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현금 보상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2025년 5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에서는 쿠팡이 부적절한 사이버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6개월 가까이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인지한 후에도 SEC 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쿠팡에만 유독 가혹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최근 발생한 다른 데이터 유출 사건들과 비교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싱가포르에 540억 건의 사용자 기록을 전송한 사건에서는 1,000만 달러(약 145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SK텔레콤, 업비트,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유출 사건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 당국이 쿠팡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기업 스캔들을 넘어 한미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메자(Mezha) 보도에 따르면, 밴스(Vance) 미국 부통령이 한국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으며, 여러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정당한 규제 행사라고 볼 수 있으나, 미국 투자자들은 이를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차별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ISDS 중재 결과에 따라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