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테크에 최후통첩 “뉴스 값 내라, 아니면 매출 2.25% 세금”

호주 정부가 메타·구글·틱톡 등 빅테크 기업에 뉴스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뉴스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내놓았다. 4월 28일(현지시간) 발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호주 내 연 매출 2억 5,000만 달러(약 3,625억 원) 이상이면서 소셜미디어 사용자 500만 명 이상 또는 검색 사용자 1,000만 명 이상인 기업은 호주 뉴스 미디어와 자율적으로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호주 매출의 2.25%를 디지털세로 납부해야 하며,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구조: 자율 계약 또는 강제 과세

법안의 설계는 ‘당근과 채찍’ 구조이다. 1차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뉴스 미디어와 자율적으로 콘텐츠 사용 대가를 협상하도록 유도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호주 매출의 2.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 이 세수는 호주 언론사에 배분된다. 메타(Meta), 구글(Google), 틱톡(TikTok)이 주요 대상이다. 호주 정부는 이미 2021년 ‘뉴스 미디어 교섭 코드(News Media Bargaining Code)’를 도입했으나, 메타가 2024년 호주 뉴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다. 이번 법안은 기존 코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메타 “뉴스와 무관한 디지털세”, 구글 “경쟁사 면제 불공정”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호주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이 법안은 뉴스와 무관한 디지털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메타는 2024년 이미 호주에서 뉴스 탭을 폐지하고 뉴스 콘텐츠 노출을 대폭 줄인 바 있다. 구글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스냅챗(Snapchat), 오픈AI(OpenAI)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이미 호주 뉴스 미디어에 연간 약 7,000만 호주 달러(약 670억 원)를 지급하고 있다.

글로벌 뉴스 대가 법안 비교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뉴스 대가를 요구하는 법안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그 선두에 서 있으며, 캐나다는 2023년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시행해 구글로부터 연간 1억 캐나다 달러(약 1,060억 원)를 확보했다. 반면 메타는 캐나다에서도 뉴스 링크 차단으로 대응했다. 유럽연합은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제도를 통해 구글·메타에 뉴스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5억 유로(약 7,975억 원)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7월 시행 가능성과 빅테크의 대응 시나리오

법안이 7월에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은 세 가지 선택지에 직면한다. 첫째, 호주 뉴스 미디어와 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둘째, 2.25% 디지털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셋째, 메타가 캐나다에서 했듯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다. 업계 분석가들은 구글이 자율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메타는 뉴스 철수를 유지하되 세금 납부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틱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포털-언론 상생 모델의 글로벌 확산

한국은 이미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호주·캐나다의 강제 과세 모델과는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AI 검색(서치GPT, 퍼플렉시티 등)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요약하는 시대에는 기존 포털 중심의 대가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의 법안은 AI 기업까지 뉴스 대가 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한국 정부와 언론계도 AI 시대에 맞는 뉴스 대가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