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vs 올트먼, 10일간의 법정 공방… 배심원 평결 임박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의 오픈AI 소송 재판에서 최종 변론이 5월 14일 마무리됐다. 9인 배심원단은 5월 18일(월요일)부터 평의에 들어가며, 최대 1,3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이 걸려 있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성격으로,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린다.

최종 변론 마무리, 배심원 평의 시작 임박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샘 올트먼(Sam Altman) 간 오픈AI(OpenAI) 소송 재판의 최종 변론이 5월 14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10일 이상 이어진 증언과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9인 배심원단은 5월 18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오픈AI가 비영리 단체의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을 위반했는지 여부. 둘째, 오픈AI가 부당 이득(unjust enrichment)을 취했는지 여부이다. 머스크 측은 총 1,300억 달러(약 188조 5,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AI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적 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10일 이상의 증언 기간 동안 양측의 사적인 기록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올트먼과 머스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개인 일기장(journals) 등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오픈AI 창립 초기의 내부 동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올트먼은 법정에서 “나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라고 믿는다”고 증언했다. 또한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오픈AI에 대해 “비영리 법인은 (내가 합류하기 전)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으며, 내가 이를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4월 27일에 선발돼 약 3주간의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 기간 중 머스크 본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머스크의 수석 변호인 마크 토버로프(Marc Toberoff)는 배심원단에게 자신의 의뢰인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해 부재중이라며 사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원고의 법정 부재가 배심원단의 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토버로프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오픈AI의 영리 전환이 창립 이념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은 배심원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advisory) 성격이라는 점이다. 최종 결정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가 내린다. 로저스 판사는 과거 에픽게임즈(Epic Games) 대 애플(Apple) 반독점 소송을 담당한 바 있어, 빅테크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심원이 머스크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리더라도 판사가 이를 수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배심원이 오픈AI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판사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픈AI의 영리 전환뿐 아니라, AI 업계 전체의 거버넌스 구조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머스크가 청구한 1,300억 달러(약 188조 5,000억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오픈AI의 기업 가치와 운영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오픈AI가 승소하면 비영리에서 영리로의 전환 모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AI 스타트업의 지배 구조와 투자 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국내 AI 기업들의 법적 프레임워크 설계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