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산 생산위기,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군수산업 총동원령

• 백악관, 록히드마틴 등 7대 방산기업 CEO 긴급 소집하고 국방물자생산법(DPA) 발동
• 500억 달러(약 72조 5,000억 원) 규모 긴급 국방예산 추가 편성 요청, 이라크전 이후 최대
• 이란 분쟁으로 미사일 재고 급감, PAC-3 생산량 연 600발에서 2,000발로 3배 이상 확대 착수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군수산업 총동원에 나섰다. 이란과의 직접 충돌로 핵심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백악관은 7대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하고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 제3조를 발동했다. 펜타곤 대변인은 “한국전쟁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산업 동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수십 년간 누적된 방위산업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실전에서 드러난 것으로, 미국 군수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백악관 긴급 소집, 7대 방산기업 총출동

3월 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는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RTX(구 레이시온), 노스럽그러먼(Northrop Grumman), 보잉(Boeing), 제너럴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L3해리스(L3Harris), 텍스트론(Textron) 등 미국 7대 방위산업체 CEO가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긴급 생산 가속화다. 백악관은 국방물자생산법 제3조를 발동해 민간 방산기업에 생산 우선순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의회에 500억 달러(약 72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국방예산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이는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이다. 예산 배분은 미사일 생산에 180억 달러(약 26조 1,000억 원), 항공기 및 드론 조달에 120억 달러(약 17조 4,000억 원), 사이버 작전에 80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 물류 및 연료에 120억 달러(약 17조 4,000억 원)로 편성됐다.

PAC-3, 사드, 토마호크 — 3대 미사일 생산라인 전면 확장

이란과의 분쟁은 미국의 미사일 재고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록히드마틴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PAC-3 생산량을 연간 600발에서 2,000발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아칸소주 캠던(Camden)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총 투자 규모는 32억 달러(약 4조 6,400억 원)다. 전면 가동은 2027년 4분기를 목표로 한다. 사드(THAAD) 요격미사일 역시 연간 96발에서 400발로 4배 이상 증산에 들어갔다. 사드 총 보유량은 534발이었으나, 이란 분쟁 개시 10일 만에 약 30%에 해당하는 160발이 소진됐다. 펜타곤은 긴급 생산 가속을 승인했다. RTX(구 레이시온)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생산을 연간 200~300발에서 1,000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전 72시간 만에 200발 이상의 토마호크가 발사됐으며, 1발당 비용은 200만 달러(약 29억 원)다.

“미사일 수학이 안 맞는다” — 비용 비대칭의 딜레마

이번 분쟁이 드러낸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비용 비대칭이다. 이란은 월 약 1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란산 샤헤드(Shahed) 드론 1대의 비용은 2만~5만 달러(약 2,900만~7,25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를 요격하는 PAC-3 미사일 1발의 비용은 400만~500만 달러(약 58억~72억 5,000만 원)로, 비용 비율이 최대 250배에 달한다. 미국은 현재 월 6~7발의 요격체만 생산하고 있어, 이란의 드론 물량전에 구조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가는 “미사일 수학이 맞지 않는다. 이 작전 템포를 유지하려면 10배의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펜타곤은 ‘드론 대 드론(counter-drone with drone)’ 전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저가형 요격 드론과 레이저 기반 방어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긴급 예산의 항공기 및 드론 조달 항목 120억 달러가 이 전략의 핵심 재원이 된다.

방산주 초강세, 시장은 ‘전시 경제’를 선반영

군수산업 총동원령은 즉각 금융시장에 반영됐다. 록히드마틴 주가는 18% 급등했고, RTX는 22%, 노스럽그러먼은 25%, L3해리스는 19% 상승했다. S&P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위산업 섹터 전체의 시가총액 증가분은 약 1,800억 달러(약 261조 원)에 달한다. 록히드마틴의 짐 테이클릿(Jim Taiclet) CEO는 “우리는 평시 생산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 수년이 아닌 수개월 만에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방산기업들의 수년간 수주 잔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의 과소투자, 실전이 드러낸 구조적 위기

잭 리드(Jack Reed)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은 수십 년간의 방위산업 기반 과소투자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방위산업은 ‘평시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됐다. 생산라인은 최소 유지 수준으로 축소됐고, 숙련 노동자는 민간 부문으로 이탈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지원으로 이미 재고가 감소한 상황에서 이란과의 직접 충돌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미사일 비축량은 위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 방위산업에도 시사점이 크다. 한국은 미국산 PAC-3와 사드를 핵심 미사일 방어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미국의 생산 차질은 곧 한국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한국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에는 미국 방산 수요의 일부를 대체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위기를 넘어,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촉발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