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저작권료 부과’하는 제도 제안

인도 산업 및 내부무역 진흥부(DPIIT)가 지난 9일(현지시각) AI 기업들이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의무적인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블랭킷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며, AI 기업들이 중앙집중형 징수 기관에 로열티를 납부하도록 설계되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각기 다른 저작권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공정 사용’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opt-out 방식(저작권자가 저작물 의 이용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용자가 공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일본은 관대한 예외를 제공하지만, 인도는 창작자에게 자동 보상을 보장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창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AI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인도의 제도는 AI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낮추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런 배경에는 인도의 뉴스 통신사 AN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으며, AI 학습이 ‘공정 사용(fair dealing)’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심의 중이다.

인도 IT 산업 협회(Nasscom)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등은 이 제도가 혁신에 대한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AI 개발자에게 광범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며, 인도 뉴스통신사는 오픈AI를 상대로 무단 콘텐츠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AI 학습이 ‘재생산’인지, 혹은 ‘공정 거래(fair dealing)’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인도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향후 최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도 내 AI 기업들의 수익 일부가 현지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가 제안의 근거가 된다. 인도는 AI 시장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제도를 통해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인도 정부는 30일간의 공청 기간을 통해 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후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AI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 비용 구조 재편을 고려해야 하며, 글로벌 AI 저작권 규제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