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 (구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도와 빅테크 규제 방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과 2014년 왓츠앱을 차례로 인수하며 소셜 네트워크 시장 내 지배력을 키웠다. 이에 FTC는 2020년 12월, 메타가 경쟁자를 인수해 불법적으로 독점 지위를 유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2021년 6월 기각됐으나, 2022년 수정된 소장(수정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2025년 봄, 약 6주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 FTC가 메타의 독점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메타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틱톡(TikTok)이나 유튜브(YouTube) 같은 강력한 플랫폼을 경쟁 시장에 포함할 경우, 메타가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FTC는 이번 항소를 통해 메타의 높은 수익성과 시장 지위가 혁신이 아닌 ‘잠재적 경쟁자 인수’를 통한 시장 지배력에서 비롯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메타 경영진이 경쟁사를 “중립화”하려 했다는 내부 이메일 등을 증거로 내세웠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독점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메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치열한 시장 경쟁을 인정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승소를 발판 삼아 미국 내 기술 개발과 투자에 집중하고 시장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시장의 정의, 경쟁 제한성 입증,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규제 당국과 거대 기업 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미 의회에서는 일정 점유율 이상의 기업이 인수를 시도할 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 등 입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미래와 규제 당국의 권한 범위, 그리고 기술 기업의 성장 전략을 가늠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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