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 3사,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 도입… 717만 명 혜택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전면 개편을 확정했다. 데이터를 다 써도 400Kbps 속도로 끊기지 않는 ‘QoS(데이터 안심옵션)’가 전 요금제에 기본 탑재되며, 기존 가입자 717만 명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기본통신권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LTE·5G 전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기본 포함’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 최소 400Kbps 속도로 메신저, 지도 검색, 간단한 웹 브라우징이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 접속을 ‘기본권’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그동안 데이터 소진 후 인터넷이 끊겼던 717만 명의 기존 가입자다. 신규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221억 원(약 2억 1,900만 달러)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5G 최저 요금제,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요금제 구조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250여 개에 달하던 복잡한 요금제가 100여 개로 절반 이상 축소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5G 최저가 요금제의 신설이다. 데이터 250MB가 기본 제공되는 27,830원짜리 5G 요금제가 새로 만들어지며, 이는 기존 최저 요금제(약 39,000원)보다 11,170원 저렴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음성·문자 무제한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고, 청년층 할인도 연령 기반으로 자동 부여된다.

해킹 사태 후폭풍…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 요구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통신 3사 연쇄 해킹 사태가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인프라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통신사들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을 요구했다.

3사는 이에 대해 보안 체계 전면 강화, 통신 혜택 확대, AI 및 차세대 네트워크(6G)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지하철과 장거리 열차 내 와이파이(Wi-Fi) 서비스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가 시행되어, 각 가입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선도적 행보

한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통신 정책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다. 미국의 더 레지스터(The Register)와 톰스 하드웨어(Tom’s Hardware)는 이를 “인터넷 접속을 기본적 통신권으로 선언한 획기적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로서 한국이 ‘기본통신권’ 개념까지 선도하게 된 셈이다.

다만 400Kbps라는 기본 속도가 실질적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간단한 메시지 전송과 웹 검색은 가능하지만, 영상 통화나 동영상 스트리밍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완전히 차단되던 기존 방식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요금제 간소화와 자동 할인 적용은 그동안 복잡한 통신 요금 체계에 불만을 품어온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