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에 “왓츠앱 AI 독점 불공정”…최대 200억 달러 과징금 위기

3줄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 정식 기소장 발부
• “경쟁 AI 차단은 시장 지배력 남용”…임시 조치로 정책 철회 강제 예고
• 메타 “왓츠앱 API는 제3자 AI 배포용 아니다” 반박…글로벌 매출 10% 과징금 가능성

유럽연합이 메타의 왓츠앱 AI 독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장(Statement of Objections)을 발부하고, ‘임시 조치(interim measures)’를 통해 문제 정책을 강제로 철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확정되면 메타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약 200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메타가 올해 1월 15일 시행한 정책 변경이다. 메타는 AI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왓츠앱 비즈니스 AP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챗GPT, 퍼플렉시티, 포크 등 경쟁 AI 서비스가 왓츠앱에서 퇴출됐다. 결과적으로 약 30억 명에 달하는 왓츠앱 사용자들은 메타 AI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메타가 메시징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신흥 AI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부위원장은 “모든 유럽 시민과 기업이 이 기술 혁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배적 기술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쟁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시 조치가 발동되면 메타는 정책 변경 이전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제3자 AI 서비스들은 이전 조건대로 왓츠앱 접근권을 회복하게 된다.

메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메타 대변인은 “EU가 왓츠앱 비즈니스 API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은 왓츠앱 비즈니스 API가 애초 제3자 AI 챗봇의 배포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 AI 챗봇들이 왓츠앱 시스템에 ‘지속 불가능한 부하’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앱 스토어, 운영체제, 기기, 웹사이트, 산업 파트너십 등 AI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며 “집행위원회의 논리는 왓츠앱 비즈니스 API가 이러한 챗봇들의 핵심 배포 채널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한다”고 반박했다.

EU의 조치는 이탈리아,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다. 2024년 12월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에 해당 정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메타는 이탈리아 전화번호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브라질 경쟁당국도 2024년 11월 AI 기업 루지아(Luzia)와 자피아(Zapia)의 제소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두 회사는 메타가 ‘포용-확장-소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기술을 무력화할 때 사용했던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아닌 기존 EU 경쟁법(반독점법)에 따라 진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메타에 DMA 위반으로 2억 유로(약 3,1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독점법 위반이 확정되면 메타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메타의 2025년 연간 매출이 약 2,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과징금이 가능하다. EU는 추가적인 시정 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