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xAI 영업비밀 소송에서 승소… 법원 ‘증거 부족’ 판단

미국 연방법원이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을 기각했다. “직원 이직만으로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법원, xAI 소송 기각… “오픈AI 위법 행위 증거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Rita F. Lin) 판사가 2026년 2월 24일(현지시간)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는 2025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하며 “오픈AI가 자사 직원 최소 8명을 조직적으로 빼갔고, 이들이 그록(Grok) 챗봇 소스코드와 데이터센터 구축 노하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린 판사는 핵심 기각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 소송의 유일한 피고는 오픈AI이며, xAI는 오픈AI가 영업비밀을 부정 유용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xAI는 오픈AI의 어떠한 위법 행위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판사는 xAI가 제시한 증거가 ‘비슷한 시기에 오픈AI로 이직한 전직 직원 8명’이라는 사실뿐이며, 오픈AI가 이들을 유인하여 영업비밀을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는 구체적 주장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xAI 측 핵심 증거는 전직 엔지니어 지미 프레이처(Jimmy Fraiture)의 행위였다. 프레이처는 xAI 초기 엔지니어 출신으로, 오픈AI 입사 제안을 수락한 뒤 에어드롭(AirDrop)을 통해 최소 5회에 걸쳐 xAI 소스코드를 개인 기기로 전송했다. 전송 대상에는 xAI 공동창업자 4명의 실험 폴더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린 판사는 이 증거에 대해서도 오픈AI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어떠한 조직적 노력도 보여주지 않는다.”

프레이처가 가든리브(garden leave, 퇴사 전 의무 대기 기간) 중 개인 기기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데이터가 오픈AI에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xAI는 프레이처를 대상으로 한 별도 개인 소송을 2025년 9월 2일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 경과 및 핵심 쟁점 요약

xAI가 소송에서 보호를 주장한 영업비밀은 단순한 코드를 넘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 방법론, 사전 제작 랙(rack) 시스템,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프로세스, 최적화된 컴퓨팅 활용률 등이 포함되었다. xAI의 콜로서스(Colossus) 데이터센터 확장에 사용된 독점적 배포 방법론이 핵심이었다.

xAI는 재무 담당 고위 임원이 데이터센터 전략과 비용 예측 정보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오픈AI의 직접적 관여를 입증하지 못했다.

머스크 vs 오픈AI, 법적 전쟁은 계속된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와 오픈AI 간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법적 분쟁의 일부이다. 머스크는 별도 소송에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5억 달러(약 195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오픈AI의 비영리에서 영리로의 전환이 핵심 쟁점인 이 소송은 2026년 4월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오픈AI도 수세적 입장만 취하고 있지는 않다. 오픈AI는 2026년 2월 소송 과정에서 xAI가 자동 삭제 도구(auto-delete tools)를 사용해 증거를 파괴했다고 법원에 고발했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 근거 없는 소송은 머스크의 지속적인 괴롭힘 캠페인의 또 다른 전선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 기각은 ‘수정 허용(with leave to amend)’ 조건부이다. xAI는 2026년 3월 17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 오픈AI의 구체적 관여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