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

목차

• 디지털서비스법(DSA) 개요
• DSA의 제정 배경 및 역사
• DSA의 주요 원칙 및 핵심 의무
• DSA의 적용 대상 및 집행 메커니즘
• DSA가 사용자 및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
• DSA 관련 주요 논쟁 및 반응
• DSA의 미래 전망 및 시사점

디지털서비스법(DSA) 개요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불법 콘텐츠 규제와 투명성 의무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DSA의 정의 및 목표

DSA는 유럽연합(EU) 내 모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여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조정, 투명성 강화,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단순 웹사이트부터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광범위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과의 관계

DSA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로 통칭되며, EU의 디지털 전략의 핵심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은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재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SA가 주로 불법 콘텐츠 규제, 투명성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둔다면, DMA는 특정 대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선정하여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디지털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DSA의 제정 배경 및 역사

DSA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지침(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2000)이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를 업데이트하고 확장하는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2000년에 도입된 EU 전자상거래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현상이 가져온 변화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들이 생산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불법 콘텐츠 양산,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입법 과정 및 발효

DSA는 2020년 12월 15일 EU 집행위원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23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 합의가 성립되었고, 2022년 7월 5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발효 및 집행되었으며, 2023년 8월 25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DSA는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여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유럽연합 내 법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SA의 주요 원칙 및 핵심 의무

DSA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서비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하고 책임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불법 콘텐츠 규제 및 투명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이유와 이의 제기 가능성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범죄 의심 정보는 사법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에는 기본권 존중을 명시해야 하며, 광고 및 추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정보의 편향성을 인지하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 및 권리 보장

DS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결정에 대해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 외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후 적절한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표적 광고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LOPs) 및 검색엔진(VLOSEs)에 대한 추가 의무

EU 내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 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VLOSEs)에는 더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수검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및 추천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및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25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아마존 등 19개 서비스가 VLOPs 및 VLOSEs로 지정되어 이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DSA의 적용 대상 및 집행 메커니즘

DSA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유럽연합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는 EU에 직접적인 사업 거점이 없는 국내 기업이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적용 범위

DSA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기능과 규모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1. 단순 전달 서비스 (Mere conduit services) 및 캐싱 서비스 (Caching services): 통신 네트워크 내 정보 전송이나 접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전송 서비스(예: Chrome, Firefox)가 대표적입니다. 연락 창구 마련, 이용약관 작성,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이 있습니다.
2. 호스팅 서비스 (Hosting services):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여 주는 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비스(예: Dropbox)가 해당합니다. 단순 전달 서비스의 의무에 더해 불법 콘텐츠 신고 시스템 마련, 콘텐츠 삭제 시 구체적인 이유 제공 의무 등이 추가됩니다.
3. 온라인 플랫폼 (Online platforms): 호스팅 서비스의 일종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예: Facebook, Instagram)나 온라인 마켓(예: Amazon, AliExpress) 등이 포함됩니다. 호스팅 서비스의 의무에 더해 콘텐츠 삭제 등에 대한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 마련, 불법 콘텐츠를 빈번하게 제공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광고 및 추천 시스템 관련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4.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VLOPs/VLOSEs): EU 내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지정합니다. 앞선 모든 의무에 더해 정기적인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독립적인 외부 감사 수검, 광고 및 추천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권 제공 등 가장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집행 기관 및 제재 조치

DSA의 준수 여부는 EU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의 규제 당국이 감독합니다. 규정 위반 시 상당한 수준의 벌금과 시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VLOPs 및 VLOSEs의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될 시 플랫폼의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각 회원국이 매출액의 6%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DSA가 사용자 및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

DSA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용자 경험 및 권리 증진

DSA 시행으로 이용자들은 불법 콘텐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콘텐츠 삭제나 제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등 강화된 보호 장치를 누릴 수 있으며, 플랫폼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편향성을 줄이고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며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표적 광고 금지는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 및 운영 변화

플랫폼 기업은 불법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이용약관 투명성 강화, 맞춤형 광고 및 추천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새로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의 운영 방식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VLOPs 및 VLOSEs는 정기적인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외부 감사 수검, 연구자 데이터 접근권 제공 등 막대한 운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신규 서비스 출시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다크패턴(Dark Patterns)과 같은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DSA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기업들은 사용자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중립적인 설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DSA 관련 주요 논쟁 및 반응

DSA는 디지털 환경의 중요한 규제로서 많은 지지와 기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논쟁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계 및 시민 사회의 반응

시민 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DSA가 온라인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환영합니다.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은 높은 준수 비용과 복잡성, 막대한 벌금 리스크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신규 서비스 출시를 꺼리게 만들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소규모 플랫폼에 대한 규제 면제 조항은 이러한 혁신 저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규제 실효성 및 집행 관련 논란

불법 콘텐츠의 정의와 범위,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수준, 그리고 규제 당국의 집행 역량 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DSA는 불법 콘텐츠를 EU법 또는 회원국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정보로 정의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투명성 확보가 이용자의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자각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불공정한 결과에 대한 학습이나 이의 제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가 사실상 국제적 표준으로 작용하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며, 이는 EU의 규제가 전 세계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DSA의 미래 전망 및 시사점

DSA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규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관련 법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글로벌 디지털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DSA는 인터넷 규제의 국제적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며,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입법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에게 통일된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강력한 규제는 미국 등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시사점

DSA 시행에 따라 국내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제·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온라인 이용자보호법(한국판 DSA)’ 제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DSA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국내외 입법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의 실현 가능성 및 방향성도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DSA가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한 사업자 분류를 기초로 각 단계에 따라 차등적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 혁신과 규율의 조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국내 법제화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 국가간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U Digital Services Act (DSA) vs. 미국. (2023). 한국무역협회.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시사점과 국내 입법 동향. (2025). 법무법인(유한)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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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마크 라이저 교수 “다크패턴, 연매출 4% 벌금 부과해야”. (2026). CBS노컷뉴스.
• EU의 디지털서비스법 (EU Digital Service Act)의 시사점. (n.d.). 법무부.
• [이슈리포트] 2024-9-[EU] 디지털 서비스 법(DSA)과 저작권법(박희영). (2024). 한국저작권위원회.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 규제냐, 자율이냐를 넘어서. (n.d.). 언론중재위원회.
• 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 규제 금주부터 시행. (2023). KBA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