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AI 콘텐츠 사용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구글의 AI 콘텐츠 사용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9일(현지시각)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을 통해 웹 출판사와 유튜브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콘텐츠 제공자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독립 출판사 연합, 오픈 웹을 위한 운동(Movement for an Open Web), 폭스글로브(Foxglove), 유럽출판협회 등의 불만 제기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정보 소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구글의 AI 오버뷰 기능은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얻는 제로 클릭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콘텐츠 제공자의 트래픽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EU는 이를 규제하고자 디지털 시장법(DMA) 등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구글의 AI 오버뷰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보상이나 거부 옵션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반독점 총괄 책임자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언론 생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언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의 이번 조사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구글이 위법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약 3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같은 시기에 진행 중인 메타에 대한 조사와도 병행되고 있다.

구글은 이번 조사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 전환 과정에서 뉴스 및 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지난 4년간 창작 산업에 1,000억 달러를 지불해 왔음을 강조하며, AI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라 구글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AI 콘텐츠 활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규제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EU의 이번 조사는 AI 시대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관계 설정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향후, EU와 미국 간의 기술 규제 및 무역 갈등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