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신뢰 논란, 머스크 소송 격화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오픈AI(OpenAI) 간 세기의 재판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오클랜드 연방법원, 세기의 AI 재판

2026년 4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로널드 V. 델럼스(Ronald V. Dellums) 연방 빌딩에서 머스크 대 오픈AI 재판이 개시됐다. 머스크는 오픈AI와 CEO 샘 올트먼, 사장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주장은 자신이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투자했으나, 이들이 영리 전환을 추진하며 자신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법원에 오픈AI를 비영리 구조로 되돌리고, 올트먼과 브록만을 이사회에서 퇴진시키며, 1,300억 달러(약 188조 5,000억 원) 이상을 오픈AI의 비영리 부문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모든 것을 가르쳤다”

머스크는 4월 29일 증인석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고, 핵심 인재를 영입했으며,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고, 초기 자금 전부를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머스크에 따르면 오픈AI 설립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 올트먼, 브록만과 함께 2017~2018년 사이 기업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머스크는 2018년 2월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이 비영리 전환을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올트먼은 5월 12일 약 4시간 동안 연방법원에서 증언했다. 머스크 측 변호사 스티븐 몰로(Steven Molo)가 “당신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묻자, 올트먼은 “나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올트먼의 핵심 반론은 명확하다. 자신이 자선단체를 훔친 것이 아니라, 머스크가 자선단체를 버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트먼은 머스크가 처음에 영리 전환 시 완전한 통제권을 요구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를 축소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2017~2018년의 결정적 협상

재판의 상당 부분은 2017~2018년 사이의 내부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당시 머스크, 올트먼, 브록만, 수츠케버는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영리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구조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 협상은 명확한 결론 없이 결렬됐고, 머스크는 이사회를 떠났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시기의 약속과 합의 내용이다. 머스크 측은 비영리 유지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올트먼 측은 머스크가 먼저 통제권을 요구하며 이탈했다고 반박한다.

AI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

이 재판의 결과는 오픈AI의 기업 구조뿐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거버넌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 변론이 5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오픈AI가 비영리로 회귀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비영리로 출발한 AI 조직이 영리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초기 투자자와의 관계, 기업 구조 설계의 중요성이 이번 재판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것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프레임워크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이 재판이 보여주고 있다.